(궁금하다) 유류세는 왜 받는걸까?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들의 가격을 인상시켜

국민 생활비 및 기업의 생산비용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유류를 사용하는 자동차들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이나 교통혼잡 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석유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휘발유과 경유에 대한 높은 세금부과는

소비의 감소를 통해 국부의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있다.

 

2007년기준,

국세의 약 9.2%

지방세의 약 7.2%가

유류세이다.

 

[출처]: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유류세의 이해 및 국제비교: 휘발유와 경유를 중심으로